미국 '한·미 FTA 개정' 공식 요구

미국 '한·미 FTA 개정' 공식 요구

한국 자동차 수출액, 수입의 9배


[ 주용석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철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냈다며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꼽았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160억1800만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미국 차의 한국 수입액(17억3900만달러)보다 아홉 배 많다. 하지만 이는 비관세 장벽 때문이 아니라 미국 차가 독일 차나 일본 차보다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란 게 국내 자동차업계 지적이다. 미국 차가 경쟁력을 높이면 얼마든지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FTA 체결 후 미국 차 수입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2012~2016년) 한국 차의 미국 수출액은 79%, 연평균 12.4% 증가했다. 반면 미국차의 한국 수입액은 이 기간 356%, 연평균 35.5% 뛰었다.

철강 무역에선 한국산 철강의 덤핑과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이 최대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철강은 기본적으로 세계적 공급 과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단순히 한·미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는 이미 80% 이상 규제를 받고 있다.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은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의 2%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협상이 이뤄지면 한국도 미국과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적처럼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 116억달러이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233억달러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는 정반대다. 대미 서비스수지는 2011년 109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43억달러 적자로 악화됐다.

일각에선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FTA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한·미 FTA의 실제 영향과 개정 필요성을 따져 보자는 입장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