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발언과 정책 합의
경기부양 범위 확대: 정책 미세조정 진일보
원자바오 총리 발언의 의미
1) 경기상황의 명확한 인식 및 적시에 선제적인 정책 미세조정 결정시사, 2) 진행중인 건설투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용공급의 중요성 역설, 3) 고정투자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철도/환경보전/IT/낙후지역 인프라 구축 중요성 강조 및 일부 산업에 대한 민자유치 시사).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19일 우한(武漢) 방문에서, 정부가 경제성장 지지를 위한 미세조정 노력을 제고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발언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고정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발표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을 전후하여, 고정투자 활성화 관련 방안들이 발표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경기하강 방어를 위한 부양책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200억 위안 규모의 철도채 발행 (5월 17일)
업종별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 시행 (신 36조 시행세칙 제정 중)
금년 인프라투자 계획을 상반기 말까지 승인,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시사 (5월 22일)
시사점: 정책 미세조정의 진일보로 평가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과 고정투자 활성화 대책들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당국이 예상보다 경기하강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하강 압력 심화 시, 이전보다는 기민한 대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반 조치들의 효과는 향후 고정투자 둔화세의 완화 및 기업부문 중장기 신규대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대응이 당사의 중국 GDP성장률 전망의 상향조정은 아니다. 정책당국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당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기가 하강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경기하방 압력에 대한 buffer를 구축하는 형태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발표가, 당사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언급한 바 있는 중국 성장전략의 변화 견해에 조정을 가할 만한 요인은 되지 못한다. 중장기적으로 고정투자 증가율 둔화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기부양 범위가 글로벌 경제성장 지지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자국의 과도한 경기하강을 방어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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