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개 첨단업종 선정

[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는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적은 142개로 축소해 최종 공포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전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되며, 도시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지경부 권평오 지역경제정책관은 "첨단업종 조정안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제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즉,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 성장관리)내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 없다. 현재에도 첨단업종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내 산업단지에서는 대 중소기업 모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신증설도 허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금번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하였다고 밝혔다. 권평오 국장은 첨단성을 갖춘 품목으로서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9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NBET 융합형 금속소재, △유가금속 스크랩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정장치, △상수도용 막여과시스템,나노여과막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자동차용 샤시모듈 등이다. 광케이블, 컴퓨터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가스터빈, 항공기용엔진,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등 첨단성이 약화되었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25개 품목은 첨단업종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