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에 3년간 14조 쏟아부어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글자크기 l l 이 기사 어땠나요?유익해요후련해요더없나요화나요황당해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3년간 14조 쏟아부어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ㆍ올해 20조 웃돌 듯

2008년 이후 13개 저축은행에 14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업정지 중인 7개 저축은행이 매각되고, 일부 저축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 지원되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상당부분은 공적자금이라 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된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21일 내놓은 ‘2008년 이후 저축은행 투입자금 현황’을 보면 6월 말까지 14조3637억원이 투입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6조8552억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6조8891억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김 의원은 예보와 캠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예보 기금은 13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뒤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 대한 예금지급과 부실은행 매각 시 출연금 지원 등에 쓰였다. 

 

캠코는 부실채권과 담보채권 등을 매입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2009년 이전까지는 캠코 고유계정, 이후는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에서 자금을 끌어다 썼다.

저축은행별 예보 기금 지원액은 영업정지 중인 부산(1조5659억원), 부산2(1조2308억원)가 각각 1조원을 웃돌았다.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7개 저축은행은 매각 과정에서 자산이 부족할 경우 출연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미 매각이 끝난 저축은행은 구 전일(9614억원)이 가장 많았고, 구 으뜸(4791억원), 구 분당(4003억원) 등의 순이었다. 캠코가 매입한 저축은행별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금융당국이 “영업비밀”이라며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을 합산해 공개한 적이 없다. “자금 집행기관과 자금 성격이 흐트러져 있어 합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내 담당 부서도 제각각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금융서비스국, 캠코와 예보는 금융정책국, 공적자금 관리는 공자위가 각각 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당 국이 달라 저축은행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취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합동작업을 하더라도 정확히 추산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의 시각은 다르다. 금융당국이 기관별 지원 내역을 제출받으면 쉽게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 사용처와 내역을 곳곳에 흩어놓은 것은 합산을 어렵게 하고 공적자금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 경영진단 이후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안정기금까지 투입하면 저축은행 지원 관련 기관은 3곳, 자금 성격은 5개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땜질식 지원을 하는 바람에 지원 규모는 되레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했더라면 투입 금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적자금의 경우 자료 작성과 보관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공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 의원은 “각 기관이 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를 취합하는 작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 두려워 합산을 기피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