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서 받는 방법

○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흔히 등급을 받는다고 하며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쉽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입소자) 만이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3)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미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 됩니다. (2009년9월19일부터)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여야 가능 하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
           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등급 변경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치매 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
           다
              ※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5)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요서류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 ｢의사소견서｣(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
        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
        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의
        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
        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 해야 합니다.

    6) 소요기간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30일 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
        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인정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후에는 이 때 제출하는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화성시  효마을365요양원
                                                                                                                                                       TEL. 031-352-6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