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KEEP CALM and SEE EVERYTHING 입니다.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냄에 따라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라이트코인은 어제 하루만 15% 상승하며 주요 가상화폐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금감원發 호재 리뷰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거래와 관련해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기존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20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자율규제 차원에서 거래소들의 말처럼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가상화폐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이런 흐름에 대해 금감원이 지원하겠다고 말도 덧붙였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부정적 발언을 쏟아내어 시장 불안심리 정서에 크게 일조한 인물이였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28일 금융포럼 송년 만찬장에서 “형태가 없는 비트코인은 버블(거품)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은 금융권에서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의 뿌리를 뽑겠다는 뜻이라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최 원장의 이번 태세전환은 지난 1월 말 정부의 신규계좌 전면 발급 중단 및 가상계좌 발급 실명제 실시에 따라 시장의 거품이 꺼졌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기간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약 80%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지난 1월 시세 폭락에 정부 규제가 한 몫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대하락 시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에 ‘암호화폐 규제 반대’ 건이 제기되었고20만 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 말 한마디에 요동칠 정도로 불안정한 것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을지라도 가상화폐 관련 해킹, 사기 등 금융사고가 한번 터지면 언제 그랬냐는듯 강하게 규제를 죄어올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여론 또한 이번 발언에 대해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보다 실질적인 입법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해야 금융당국이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줄 요약
- 금감원 曰 '가상화폐 거래 정상화 희망하며, 금감원이 지원하겠다'
- 원인은 1) 이제 시장 거품 빠졌다고 판단 2) 지방선거 대비 국민 반발심리 완화
- 앞으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말보다 실질적인 정책 제정으로 신뢰도 회복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