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호구의 가계부
2018.04.18 정원일
Summary: G2, 소비시장이 된 중국을 보다
중국경제의 발전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은 외자기업의 기술과 중국의 저임금 근로자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발달이 주된 동력. 1992년 당시 중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은 연간 약 500불에 불과. 이는 미국(22천불)은 물론 한국(14천불)과 비교해도 상당히 매력적.
성장의 주체는 투자와 저축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30%를 상회하는 GDP대비 투자의 구성비율을 기록. 외국인직접투자가 폭증한 1992년부터 1998년까지는 2차산업의 성장률은 20%의 증가를 보이는 등 3차산업의 성장률을 압도하는 수준의 성장 달성.
성장경로의 분기점에 도달
최근 2~3년간 중국 경제에 대한 많은 비판은 성장률의 둔화 및 경착륙 우려. 실상을 확인해보면 전분기비 성장률의 추이는 안정적으로 1.5~2.0%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확인. 성장을 주도하였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의 성장률의 빠른 둔화.
정부 정책방향 - 양회의 중요성
금년의 전인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그림으로 9대 과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정책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3대 공략, 농촌 진흥, 지역 균형발전,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민생 개선 등 5개 과제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
큰 그림에서의 구매력 확대에 주목
2009년 이후 소매판매 상승률은 꾸준히 하락하면서 소비자기대지수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2016년 5월을 저점으로 심리만 놓고 보면 급등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Summary: 중국경제, 호구를 보다
농민공의 취약성과 문제점
농민공은 사회보장 취약성으로 인하여 저축이 과도하게 높음. 농민공은 의료보험과 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인원이 많으며, 고용 지위에 있어서도 임시일용직이 40%, 단기계약직 30%인 만큼 취약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향후 변화 가능성 점검
중국 정부에서도 금년 양회의 9대 과제 중 크게 5개 과제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지출의 소득탄력성 자체는 농민공이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지원책이 이어진다면 분명히 소비증가 효과 발생.
분위회귀분석을 통하여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탄력성을 계산해보면, 농민공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탄력성의 속도가 더욱 가파른 것을 확인. 달리 말하면 소득을 조금만 챙겨준다면 소비여력이 가장 높은 집단임.
품목별 소득탄력성으로 살펴보는 함의
단기 처방(농민공 소득 증가)으로 농민공의 연금제도를 강화하여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면 품목별로 소득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교통통신, 음식료, 자동차구매 등에서 지출탄력성이 높음. 국민경제 성장과정에서의 함의를 한국과의 지출패턴 비교를 통하여 분석해보면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 증가.
중기 처방(농민공의 호구 전환)으로 도시호구 발급 활성화가 진행된다면, 농민공과 전환호구의 탄력성을 비교하여 전망해 볼 때, 교육오락문화 지출의 탄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짐.
아주 장기적으로 호구제도의 폐지 등이 이어진다면 주거 관련 지출의 증가폭이 높아질 수 있음. 특히 농촌호구자의 의료지출 탄력성이 높은 것과 고령화 이슈 등을 감안하면 보건의료 수요 높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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