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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연비규제 완화 영향 미미
☞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확대전략 수정 어려워
☞ 미국 환경청, 2022~2025년의 연비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 밝혀
- 트럼프는 EPA(환경청)을 통해 오바마행정부가 명령한 2022~2025년의 연비규제 강화를 무효화 하겠다고 발표
- 미국의 연방정부 연비규제는 지난 2012년에 확정되었는데, 2022~2025년에 연비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게 설계
-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1)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를 따르는 주들이 연방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통일된 규정을 만들기 어렵고 2) 기존 오바마의 규제가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 없이 규제를 완화하면 대규모 법적인 소송에 직면하기 때문
☞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따르는 주들 때문에 전기차 시장 영향 미미할 것
- 연방정부의 연비규제 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위축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미국 전기차 판매의 약 60~70%가 캘리포니아의 연비규제와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따르는 10개주에서 발생하기 때문
- 캘리포니아 연비규제는 연방정부의 연비규제를 관장하는 EPA와는 별개인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에 의해 규제
- 지난 1월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전기차/수소차의 판매목표를 기존의 2025년 150만대에서 2030년 500만대로 대폭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림
- 아무리 연비규제를 완화해도 전기차 시대로의 진입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중국, 유럽시장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확대 계획은 타협하기 어려워,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들 수혜 지속될 것
- 미국의 연방정부 연비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과 판매 확대 계획은 수정되기 어려움
-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와 전기차의무판매제를 따르는 10개의 주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의 연비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
- 완성차 업체들이 국가별로 다른 차량 개발계획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용문제 때문에 불가능
-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혁명은 트럼프의 딴지 정도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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