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해제 기대가 높은 이유 -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 이선엽 부장연구위원
사드의 전략적 가치와 함의
- 중국의 사드보복은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견제한다는 우려 때문임
- 아울러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때 너무 쉽게 미국편을 들어준 것도 이유임
- 결국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추가 배치에 대한 우려를 사드 보복으로 견제함
- 중국은 사드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실제 미국의 MD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면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자산 측면에서 크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
- 사드 보복 이후 미국이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하는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안하기 시작한 것이 실제 현실
- 이에 한국은 중국 방문 통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을 하지 않겠다는 3不 정책을 중국에 얘기했던 것임.
사드 해제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와 전망
-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 긴장 완화는 사드 완화의 기폭제임
-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사드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는 사드 배치 명분이 약해지는 변수임
- 향후 북미 회담의 성과가 있을 경우 북핵을 통한 미국의 사드 추가 배치 요구는 사라질 수 밖에 없음.
- 아울러 이번 북미 회담이 크게는 4자 회담(한, 미, 중, 북)의 구도가 되는 점도 사드 해제에 긍정적
- 일본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북핵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이슈임
-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반드시 한미일 군사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이번 북미 회담으로 미국의 추가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 협력 우려가 줄어듦
- 중국 입장에서 사드 보복을 지속한 이유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중국은 추가 사드 배치를 통한 미국 MD를 우려했는데, 이번 회담으로 그 우려가 줄어드는 계기가 됨
- 아울러 현 시점에서 사드 보복을 해제해야 사드로 인한 반중국 정서가 완화된 점도 작용했다고 판단
- 향후 실제 사드 해제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이전 보다 기대는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사안으로 전망함.
- 한편, 중국의 사드 완화 방침은 궁극적으로 대북관련 이슈의 긍정적 해결 기대로도 연결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 기업과 북핵 이슈 완화 남북 경협관련 기업에 관심을 지속할 변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