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활성화(p.22)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채원혁 사무관, 044-215-2755)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조윤석 사무관, 044-215-4232)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소광문 사무관, 044-215-535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오형록 사무관, 02-2100-293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임현규 사무관, 044-202-3658)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조성우 사무관, 042-481-4382)
추진 배경
ᄋ 시중의 유동성 은 사상 최대수준이나,
* 단기유동자금추이(조원): (’14말) 852 → (’15말) 993 → (’16말) 1,070
▪️ 최근 코스닥 시장은 과거 코스닥 붐 당시와 비교할 때
*
*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조원) : (’99)4.5, (’00)7.1 → (’15)2.9, (’16)3.7
⇨ 코스닥 시장의 과감한 혁신 통해 시중 유동성 유입 촉진 → 성장성.혁신성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은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금융위, 1월)’에서 발표> ❶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노력 강화
*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코스닥/코스피+코스닥): 2.2%(‘17.6말)
▪️ 연기금 수익률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 변경* 권고 * 현재 “코스피 200" 중심 구성 →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지수로 변경
▪️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으로 ‘코스닥투자형’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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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 제공
*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거래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1월)’에서 발표
▪️ 코스닥 시장 등으로의 투자 다각화 유도를 위해 기금운용 평가 지침 등 개선(운용상품 집중도 배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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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예)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기금운용 다각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