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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co] 지원금 상한액 폐지
*대신 통신/미디어 김회재*
1. 전일 방통위는 단통법내 하위 규정인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 결정. 상한제 규정은 9/30 일몰 예정임에 따라 폐지 결정
2. 평균 지원금은 20만원 수준이고, 상한액은 33만원이었기 때문에, 상한액 규정이 없어진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음. 하지만, 현수준보다는 지원금 증가 가능성 있고,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과열 발생하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상한액 규정의 폐지와 무관하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따라서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