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채 한도 관련 논쟁으로

728x90

Strategas Research는 “부채 한도 관련 논쟁으로 세제 개정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동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부채 한도 시한 3개월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부채 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제 개정 추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시 3개월 동안 부채 한도 문제로 대립하는 것은 세제 개정 논의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동사는 “그 동안 세제 개정 완료 시기를 2018년 1분기로 예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2018년 1분기 말에 완료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혹은 2분기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부채 한도 시한 연기가 세제 개정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절차적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큰 문제는 부채 한도가 올해 말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인지 여부이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로 구성된 프리덤 코커스는 부채 한도 상향 대신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향 대신 이민 정책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방 부문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북한 리스크를 우려해 국방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동사는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료보험 개정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관련 논의에 대해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