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3771-7525]
★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 뉴스 Comment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지주회사/보험 담당 오진원입니다.
금일 매경에 보도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소유 규제 강화
(기존 상장 20%/비상장 40% > 30%/50%) 관련 코멘트 드립니다.
동 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지난 '16년 10월 발의되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고 9월 중 정무위원회에서 첫 논의 예정입니다.
법안의 통과를 가정하고, 또한 시장에서 직접 지분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SK그룹의 경우 6조원 이상의 막대안 자금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에 따른 영향 분석을 논하려면
당연히 팩트 체크가 우선일 것입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해당 소위가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간 전원합의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통해 입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무위원회 총 24명 중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3명이
동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전원 합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안 통과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보입니다.
연초에 화두로 부상했었던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 관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이와 관련 뉴스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면서
지주회사의 투자 센티먼트를 옥죄는 이슈로 작용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슈가 잦아든 2분기 이후 지주회사의 주가는 본격 반등하였습니다.
동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강화 또한
단순한 시행령이나 공정위 조사와 같은 이슈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극히 제한적이라 판단합니다.
앞서 나아가, 동 법안의 개정을 가정하더라도
SKT 및 하이닉스 지분 강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소요를 고려할 때
오히려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인적분할 이슈가 먼저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투자 센티먼트 악화를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