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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이경자] 부동산 대책
[Web발신]
[한투증권 이경자] 부동산 대책 발표
- 조금 전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집중
- 핵심은 금융규제 강화, 서울 전지역에 전매제한기간 확대. 대체로 1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확대
1) 조정대상지역 확대: 광명시/부산진구와 기장군을 조정지역에 추가.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등 규제
2) 서울 전지역에 전매제한기간 강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기존은 강남 4구등 일부 지역만 적용했음)
3)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LTV, DTI 10%p씩 강화: 잔금대출/이주비/중도금 모두 LTV 70%에서 60%로 강화. 잔금대출은 DTI(50%) 새로 적용
4) 재건축 조합원 권리 제한: 기존에는 소유주택수만큼 분양받았으나 하반기부터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 국토부는 강남권 중심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힌 만큼, 획일적 규제가 아닌 맞춤형 규제
- 잔금대출의 DTI 신규 도입, 서울 전지역 전매제한 강화는 생각보다 강함.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효과와 분양가 조절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