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간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반대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민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행보에 무관심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7개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나 불법 이민, 테러 위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연준 이사회 일부가 경제 성장의 요소인 노동인구의 확대를 위해 이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패트릭 하커(Patrick Harker)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달 12일 펜실베니아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며 “고숙련 노동자를 위한 임시 비자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에 대해 낮은 임금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다.
찰스 에반스(Charles Evans)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최근 “이민을 억제하면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고용주는 이민 촉진을 통해 유능한 노동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이민 정책을 옹호했다.
잇따르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이민 옹호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르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높이기 위한 재정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지출 증가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됐다. 지난 수십년 간 3%를 웃돌던 성장률은 지난해 1.6%로 감소했다. 연준 경제학자들은 미국 노동자 수와 생산성의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만 노동 인구를 수급하기에도 힘에 벅찬 상황이다. 미 노동 통계국(Breau of Labour Statistics) 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4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는 5.8% 증가했다. 이는 그 이전 10년 간의 노동인구 증가율인 1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노동 통계국 관계자는 “2014년에서 2024년 노동 인구 증가율은 5%로 집계된다”며 “전체 인구 증가율 둔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닐 카슈카리(Nel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성장을 원한다면 이민이 정답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이민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 이민과 안보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수년 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로버트 카플란(Robert Kaplan)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민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의 큰 부분 중 하나가 이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윤태 인턴 기자 linkinpark2647@gmail.comCopyrights ⓒ 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