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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6개월 장고, 왜? -한경
세금과 자사주 의결권 문제 해결할 묘책 찾기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놓고 약 6개월에 걸친 ‘장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통상과는 다른 전환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나눌 때 다른 지주회사 전환 기업들과 달리 사업회사를 존속회사로 삼는 방안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지주회사 전환을 공시한 상장사 9개가 모두 사업회사를 분할·신설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삼성전자]가 이들 기업과 같은 방식을 택하면 해외 각지에 있는 특허권과 사업권, 상거래 계약 등을 신설 사업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회사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파기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전 과정에서 거액의 관련 비용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이전해야 할 각종 권리나 계약 등이 수천, 수만 건이어서 사업회사를 신설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회사를 존속회사로 삼으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별도 사업이 없이 주식만을 보유한 지주회사를 떼내는 것은 일종의 ‘자산 이전’으로 간주해 분할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분할에 수반되는 수십조원 규모의 주식 교환과정에서 수조원의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분할 방식에 따라 이 같은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82조의2에서는 신설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되면서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만을 이전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에 자사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었다.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12.8% 규모의 자사주를 넘겨받지 못하면 사업회사 지배가 어려워진다.